민원신청

민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

•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•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,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• 주소,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•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
•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
• 당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
• 정부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
•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인정되는 경우

민원 처리 기간

민원 처리결과 회신

민원 처리절차

민원사무 처리부서